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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국사회에서는 젊은 군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음주연령을 18세로 낮추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 각계의 반응이 뜨겁다. 음주연령제한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이 있을 때마다 낮추자는 의견이 대두된 것을 볼 수 있다. 월남전이 끝날 무렵에 맥주류가 18세로 낮아졌고 이라크전쟁 중에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미국에서 처음 음주연령 제한이 시작된 것은 1934년 “주류 통제국”이 알콜 소지연령을 21세로 규정하고 부터이다. 월남전이 있었던 1974년에는 와인과 리커는 21세로 놔두면서 맥주만 18세로 낮추었다가 청소년 음주관련 교통사고가 늘어나자 1983년에 19세로 높였다. 레이건대통령은 음주운전 대책위원회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음주연령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1987년에 알콜 소비연령을 21세로 통일하고 5년 이내에 모든 주가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해서 지난 20여 년간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알콜 소비연령을 21세로 높인 다음에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16%나 감소해 매년 1,000명 이상의 생명을 음주운전 사고로부터 보호해 와 가장 효과적인 공공 안전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0여건의 연구조사에서도 21세 법안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의 음주가 25%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다시 음주연령을 낮추면 10~20%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청소년들의 음주를 반대하는 측은 주로 부모들과 학교 선생님들이다. 부모들은 평소 자녀들의 귀가시간을 정해주고 안전운전을 강조하며 어떤 경우에도 약물 취중운전은 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지만 실제로 자녀들의 사고에는 속수무책이다. 그래서 이들은 음주연령을 낮추자는 제안에 적극 반대한다.
한편 “전국 청소년 권리연합회”와 같이 청소년을 대변하는 기관들은 음주연령을 낮추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청소년들에게 그간 미국의 음주연령 제한 역사를 살펴볼 것과 각 국가들의 실례와 비교해 볼 것을 부추기면서 미국도 음주 연령제한이 낮은 유럽 국가들을 따라가야 한다는 주장들을 펴고 있다.
1984년 연구에서 음주연령이 16~18세로 낮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간경화 질병이 미국인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유럽청소년들의 음주연령 제한이 낮아도 운전면허 취득연령은 높아서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한다. 그래서 운전연령이 낮고 주로 자기 차를 운전하는 미국 청소년 운전자들보다는 음주관련 교통사고가 적은 것으로 1993년에 조사된바 있다.
음주연령이 낮아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연령을 낮추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일들이 있다.
* 첫째는 젊은 층은 또래 청소년들의 파티가 아니라 부모들을 통해서 적당히 술을 마시는 법을
습득해야만 하고,
* 둘째는 술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술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 셋째는 절제와 단주개념을 익혀서 어떤 경우에도 중독의 관문인 알콜 남용으로 까지는 이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게 하는 일이 중요 한다.
현행 법규대로라면 21세 미만은 단 한 방울의 술을 해서도 안 되지만 성인들은 한 번에 몇 병의 독주를 마셔도 괜찮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16세 이전에는 절대로 운전을 배울 수 없다는 의미와도 같다.
청소년들이 운전면허 취득연령 이전부터 운전을 배우듯이 음주연령 하향조정 논란에 앞서 먼저 가정과 사회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술을 소비하는 방법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쳐 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인들부터 청소년들에게 알콜 소비에 대한 모범을 보여 주어야만 한다.
이해왕 선교사
한인 중독증회복 선교센터
▶ 미주 한국일보 인터넷 신문 - 음주연령 하향 논란
(필자가 2008년 4월 7일자 미주한국일보에 기고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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