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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 회복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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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왕선교사
2012-02-04 오전 5: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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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박의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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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에 부딪힌 여러 주들이 그 타개책으로 온라인 도박을 합법화할 움직임이다. 불법인 지금도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온라인 도박을 하는 한인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한인 도박중독자들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지난 9월 뉴욕과 일리노이 주는 인터넷 복권판매가 전자 통신수단을 이용한 도박금지 법에 저촉되는 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했다. 이어 12월 사법부는 복권판매가 스포츠 베팅이 아니므로 금지되지 않는다고 발표를 해서, 일리노이는 곧 온라인 복권판매를 시작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법부 해석은 재정난 타개를 위해 인터넷 포커 등 온라인 도박 허용을 추진 중에 있는 주정부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미국 43개주에서 복권을 합법화 하는 데는 40년 이상이 걸렸지만 인터넷 도박은 대부분 주에서 10년 이내에 허용할 것이어서 각 주들 간에 온라인 도박 경쟁체제 돌입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카지노 도박을 제일 먼저 합법화한 네바다는 이미 2001년부터 인터넷 도박에 관한 법규들을 제정해서 온라인 도박을 제공하는 회사는 50만 달러 라이선스 비에 매년 25만 달러의 라이선스 갱신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돈을 딴 경우 그 금액에 6% 세금을 부과하는 안까지 마련해놓은 상태이다.
캘리포니아 온라인 도박 합법화 지지자들은 온라인 도박에서 거두어드릴 1~2억 달러에 대한 세금으로 교사들을 더 채용하고 사회복지를 늘리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 분명하다. 온라인 도박 합법화로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서 학교나 직장에 다니지 못하게 되고 또 이로 인해 발생할 가정폭력, 가정파탄, 사회범죄 증가 등을 고려해보면 정부차원에서는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 보는 정책으로 될 것이다.
인터넷이 생긴 이후 세계적으로 1,400여개 해외 사이트들에 의한 불법 온라인 도박이 성행했다. 그래도 미국에서는 그동안 불법으로 취급해서 다행이었지만 앞으로는 각 가정마다 경각심을 갖고 가족단위의 예방과 치유대책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인터넷 도박이 불법인 현재도 미국에서는 450만 명 정도가 크레디트 카드나 데빗카드를 이용해서 온라인 도박을 하고 있다. 심지어 도박 사이트들은 구좌를 열고 첫 입금 시 200달러를 추가해주거나 어느 나라의 화폐로도 베팅이 가능하다고 광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고객유치전을 펴고 있다.
카지노가 하나 새로 생기면 50마일 반경 지역 내에 범죄는 물론 도박 중독자들이 배로 증가하며 개인 파산신청, 공금유용, 자살시도 등도 증가하게 된다. 온라인 도박이 합법화되면 마치 집집마다 도박장이 있는 것과 같아서 이 같은 현상이 미국 전 지역에서 만연할 것이 우려된다.
온라인 도박은 스크린을 보고 혼자서 베팅하기 때문에 일반 카지노 도박보다 더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하게 된다. 온라인 도박을 하면 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인들은 근무생산성이 저하되어 결국 삶에 흥미를 잃어 폐인이 되기 쉽다.
온라인 도박합법화에 대한 대비책은 중독 예방이 최선이므로 각 가정과 직장 단위로 도박의 위험과 부정적인 결과들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온라인 도박이 일반 카지노 도박과 게임 환경이 아주 다르므로 온라인 도박 중독자들을 위한 별도의 치유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을 서둘러야만 한다.
▶ 한국일보 인터넷 신문 - 온라인 도박의 위험
(필자가 2012년 2월 2일자 미주한국일보에 기고)
이해왕 선교사
한인 중독증회복 선교센터 (www.irecover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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